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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 | 자료같이읽어요★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
Автор: 정보인권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3 мая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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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같이읽어요 |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
by 정보인권연구소X진보네트워크센터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
https://idr.jinbo.net/2469
2024년 9월 5일 유럽평의회는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첫 서명국가 10개국으로는 영국, 조지아, 노르웨이 등 유럽평의회 회원국 뿐 아니라 회원국이 아닌 미국, 이스라엘과 또다른 국제기구인 유럽연합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 일본 등이 추가로 서명하여 2025년 5월 현재 15개국이 참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은 AI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제협약은 체결 당사국의 이행조치에 따라 국내법의 효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번역: 정보인권연구소(초벌번역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각주 제외)
발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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