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공백] "임신중절 수술비, 부르는 게 값?"... 낙태죄 입법 공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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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지, 즉 낙태는 합법도 그렇다고 불법도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째 대체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LAW 포커스에서는 제도권 밖에 놓인 ‘낙태법’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신예림 기자가 낙태죄 입법 공백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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