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1월 29일 (금) 1일1제 537일차 - 공무상비밀누설죄

11월 29일(금) 형사법
[공무상비밀누설죄] 25.해경간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② ‘비밀’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된다.

③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에 나타난 법관의 비위 정보를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하였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를 수험자에게 알린 경우,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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