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정 최고형' 구형했다 '무죄' 망신..22년전 KBS PD 검사 사칭 사건 발단, 털더니..檢 "납득불가 항소" - [핫이슈PLAY] 2024년 11월 25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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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경기도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인 척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는데, 이 대표도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6년이 지나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 통화를 근거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4번째 기소였습니다.
민주당은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가 공범과 달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증교사 자백과 형량을 검찰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 따로, 위증교사 의혹 따로 기소한 걸 두고는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1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정치 보복,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법안 추진 등 검찰을 향한 공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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