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하겠다더니…'간첩죄' 논의 중단 / SBS 8뉴스

〈앵커〉

이렇게 산업 기밀이 새 나가는 걸 막겠다며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걸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게 중단됐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군사·산업 기밀 보호를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당론추진 중입니다.

여야합의로 법안소위까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돌연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추가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산업기밀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 간첩죄를 거부하는 자가 간첩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념 논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스파이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 중국인이 항공모함 사진을 잔뜩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간첩죄로 처벌 못 합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간첩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특별법 조항들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며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간첩죄를 엄격하게 개정했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의원 외교활동을 간첩죄로 수사하는 등 정권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간첩법 관련 특별법들도 일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연내 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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