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대출까지 조인다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 지정했습니다.

한 달 전 규제를 해제하자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정부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시청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대상 지역은 어디고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최근 급등,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4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약 2200개 단지에 이르고요. 아파트 40만 회에 이릅니다. 서울시에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고요. 앞으로 5일 후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적용이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 지정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합치면 서울 지역 27%에 해당하거든요. 이전과 비교해도 대폭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서울 시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에 52.8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이번에 163.9제곱킬로미터 정도로 3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약 27% 수준에 이르고요. 서울시가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14.4제곱킬로미터를 지난 2월 12일 발표하면서 해제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여파로 116.65제곱미터 사실상 새로 지정한 꼴이 돼서 크게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동이나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자치구 전체가 지정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허가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이전에 지정된 지역도 보면 가령 여의도라든가 목동, 성수 이 지역은 자치구 내 일부 지역이죠.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과열 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이번에는 4개구 전체를 지정했습니다. 이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전체 지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을 따지지 않고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폭제가 돼서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뿐 아니라 용산구 등 인접지역으로 번져나가면서 서울시가 초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가계대출 관리도 다시 강화된다고요?

[기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금리인하 부분도 집값 과열 양상에 일조했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분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지역별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서울 강남3구 같은 데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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