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특별좌담회 동영상] '북한경제 현상황과 전망' (김규철, 최설, 홍제환)

[KPI 특별좌담회] '북한경제 현상황과 전망
✔패널: 김규철 (KDI 연구위원), 최설 (전 데일리NK 기자),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조동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본 좌담회 녹화 촬영은 10월 24일(목)에 있었습니다.

[1. 과거 북한의 경제상황] 
  북한경제 연구자인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냉전기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주제어로 ‘계획’, ‘대중동원’, ‘최고집권자의자의적개입"을 제시했습니다.

(01:36) 과거 북한 경제에서 "계획"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김규철)
(04:26) 북한 경제에서 "대중동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홍제환)  
(06:29) 북한 경제에서 "최고 집권자의 자의적개입"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최설)
(11:00) 냉전기 북한경제에서 사회주의권 국가가의 구상무역 또는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김규철)
(12:53) 그 외 ‘북한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어가 있다면? (홍제환) (최설)


[2. 세계경제망과 북한과의 관계]
  과거 공산주의권 국가 중 쿠바를 제외한 국가는 사실상 세계경제망으로 들어왔습니다.

(15:22) 북한이 세계경제망으로 들어온 시점이 늦은 이유는? (홍제환)
(18:52) 냉전 종식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망과 거리를 둔 북한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최설)
(26:52) 북한의 노동력이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이유는? (홍제환)  
(29:26)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제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김규철)


[3. 현재 북한 경제의 운용]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는 중앙경제와 사적경제가 공존하고, 뇌물과 각종허가권을 통해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북한 경제가 운용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급의 경우에도 지역과 기업소마다 편차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7:53) 북한의 공식 경제 중앙경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공업 분야별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김규철)
(42:26) 김정은 체제 이후 중앙 정부가 사경제를 포섭하려는 시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홍제환)
(45:25) 중앙정부가 비공식 영역을 통제하려고 들어올 때 비공식 영역에 있는 행위자들은 대응은? (최설)


[4.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와 규모]
  많은 학자들이 북한경제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경제성장 통계를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47:32)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홍제환)  
(52:31) 대외무역 통계 등 다른 방법으로 북한경제 규모와 구조가 파악 가능한지? (김규철) 


[5. 분기점에 있는 북한경제]
(55:38) 현재 북한경제의 회복상황은? (김규철)  
(58:30) 북한경제의 역사 흐름 속에서 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면? (홍제환)
(01:01:26) 북한 내에서 시장통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최설)


[6. 북한경제의 미래]
(01:07:45) 북한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설)
(01:10:53) 결국 자본과 대외무역, 투자의 문제인데 북한의 내부 발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김규철)
(01:14:08) 북한 내부의 경제 조정기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 북한경제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홍제환)


[7.러-우전쟁과 북한경제]
(01:17: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설, 홍제환, 김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