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10월 28일(금)/KBS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550 여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 동안의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법무부, 관세청과 협력해 이상 거래 1,145건을 선별했고 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지 않고 매입 자금을 들여오는 이른바 '환치기' 사례는 1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해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KBS 'Live ON'(라이브온)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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