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저대교 건설 취소 소송 (부산)
Автор: ch B tv 부산
Загружено: 10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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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대저대교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계속돼 온 환경훼손 논란은
착공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사를 중단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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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는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도로로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강서구 교통량을 소화하고
서부산권 교통난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김형찬/강서구청장
강을 건너와야 부산과 연결이 되고 경상남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이 매우 중요한데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다 득하고 대저대교는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저대교는 철새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착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7일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 소송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해/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지금의 대저대교 건설계획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는 큰고니의 핵심서식지, 백조의 호수를
훼손한다는 사실은 2021년 6월 환경부가 내렸던 공식 결론입니다.
대저대교 건설계획을 밀어붙이는 일은 명백한 잘못이며
현행법에도 어긋납니다.
이들은 난개발보다 자연과의 공존이 우선이라며
공사 중단 소송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동균/변호사
행정절차법상의 확약의 귀속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부산시의
이 사건 고시 이유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돼 오다
환경단체의 중단 요구,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으로 10년 만에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 tv 뉴스 장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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