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은행법 개정안 통과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재개...국회 본회의-12월 13일 (토)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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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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