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년 바뀐 형사고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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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고소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사뭇 궁금합니다.

형사사법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제도의 운용을 잘못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개정법 #형사고소제도 #고소장


[영상 목차]

00:00 소개
01:12 2021년 이전의 형사고소제도
02:08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03:26 실제사건 접수사례
05:01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06:02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06:48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
09:10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경우 경찰수사의 신뢰성(?)
10:59 이제 고소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11:48 수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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