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정기세미나] 이민 정책과 법질서(2024. 9. 26.)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전대미문의 출산율 수치와 인구구조 변화를 목도하며 정부와 기업, 개인을 구분할 것 없이 위기의식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민 정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에서 가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인권 보장, 재외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은 아주 첨예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중장기적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적ㆍ철학적 관점에서 고민해 보고, 이민 관련 법제도와 법질서의 개선 과제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축사 : 문재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시상식 : 지평법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2024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발제 : 한국의 이민 정책과 '참여적 시민'의 형성(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종합토론 : 향후 이민 정책과 법질서의 법정책적 과제
좌장 : 임성택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토론 :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실장,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