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기본개념 잡으세요.

#친권 양육권 차이, #친권, #양육권, #친권자, #친권포기,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죠?

@친권 양육권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각각의 개념에 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친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친권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공동친권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혼한다고 하면 양육자가 단독친권을 보유하게 되는 편입니다.
가끔 비양육자가 친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에서 친권이 사용되는 일은 은행거래, 보험 가입, 학교 취학 및 전학 문제, 여권 및 비자 발급 신청 등입니다.
만약 비양육자에게 친권을 인정해 주면 이런 일을 처리할 때마다 비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오히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부탁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꼭 양육자가 단독으로 친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미성년자는 혼자서 경제적, 독립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양육을 하게 되지만 이혼하게 되면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친권이 양육권을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을 법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친권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자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입니다.
그러니 친권이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친권 양육권 차이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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