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스토킹범죄, 근절 방안은?

#입금 #계좌 #스토킹

[앵커]
스토킹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1원씩 입금하면서 만나달라고 계좌에 문자를 남기는건데요.

경찰과 금융당국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관련 논의가 시급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 씨는 20대 여성이 만나주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자 통장 계좌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A 씨는 1원씩 입금하며 '카톡 잠깐만 풀어줘', '좋게 마무리 하자' 등 100차례에 걸쳐 연락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줬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계좌를 통해서 돈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고 있거든요. 계속 한 번 더 만나달라, 얘기를 좀 하자 라는 부분들이 스토킹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공소기각돼 처벌은 면했습니다.

문제는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계좌를 통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수신 차단을 하면되지만 입금 자체를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계좌를 차단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 가이드 라인이 없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스토킹범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감독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호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스토킹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리는게 최선인데,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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