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현 법원행시2차대비 형사소송법 기본서 정독 및 기출강의

[강의목표]
1. 역대 2차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한 형사소송법 논점을 정리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2. 형사소송법은 법원행시 2차 과목으로 처음으로 이를 접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달리 소송절차를 다루는 법률이므로 절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그리고 상소절차를 나누어 해당 논점의 주소 찾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조문과 관련판례를 적시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맥을 잡는 것을 강의의 핵심목표로 삼겠습니다.

3. 법원행시 2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케이스 외에 단문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순위는 케이스 대비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케이스 대비를 위해 정리한 의의와 요건 효과를 적시하면 그 것이 바로 단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초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만큼 기본 개념부터 차분히 정리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