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오후 이재명 상고심 두 번째 심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첫 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한지 이틀 만인데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는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만큼 사흘 사이 심리를 두 번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모습을 공개했지만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행보는 이 전 대표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원합의 과정 중 다른 쟁점이나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6월 3일 조기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심리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김 기자.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사실상 오늘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첫 심리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등 대략적인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오늘 심리에서는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사실을 오인한 주장을 하고 있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상고심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인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일 전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아직 선고 시기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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