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부모님 재산, 자녀가 빼돌려도 유효? | 상속 분쟁 막는 유일한 법적 장치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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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타임라인]
0:00: 영상 주제 소개 (치매 노인의 유언 능력)
0:16 사례 1: 롯데 신격호 회장의 성년 후견 분쟁
0:56 사례 2: 치매 상태의 아버지를 이용한 재산 증여 (인감증명서 발급)
1:24 사례 3: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의 유언 공증 강행
1:47 문제 제기: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
2:01 치매 환자의 유언/증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2:45 유언 능력 판단 기준: 치매 중기 (MMSE 검사 10점 이하)
3:14 문제점: 치매 '초기' 상태를 악용하는 자녀들
3:28 치매 초기에 이루어진 증여/유언은 소송으로 이기기 어려운 현실
4:00 예방 조치 1: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제도 신청
4:35 성년 후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문화적 거부감)
4:57 상속 분쟁의 동기: 단순한 욕심보다 '빚' 때문에 범죄에 이르는 경우
5:36 예방 조치 2: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유언 공증 미리 받기
5:48 주의점: '마지막 유언'이 유효하다 (가장 사망 시점에 가까운 유언)
6:16 건강할 때 쓴 유언장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이유
6:30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오해 (후견인 지정 갈등, 제3자 선임 비용 문제)
7:06 변호사의 조언: 의심스러운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도 안전한 이유
7:14 이유: 성년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함
8:04 핵심 요약: 치매 초 (유효) vs 중기 (무효 다툼 가능)
8:35 예방 조치 3: 적극적인 '치료 이력' 확보의 중요성
9:09 악용 사례: 병원 기록을 고의로 남기지 않고 증여/유언을 받는 경우
9:42 결론: 성년 후견과 치료 기록 확보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 전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증여되거나 유언으로 남겨진 사실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 진단만 있으면 유언이나 증여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매 초기 vs 치매 중기] 법원은 '치매 초기'와 '치매 중기'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MMSE 검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의무기록상 '치매 초기'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유언 능력과 의사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욕심 많은 자녀는 바로 이 '치매 초기'를 악용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쓴 유언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매 초기에 부모님을 가스라이팅하여 새로운 유언 공증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지막 유언만 유효합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치매' 의료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그사이에 증여나 유언을 받아냅니다. (법원은 증언이 아닌 의료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유일한 예방조치로,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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