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 양벌 규정에 의거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

양벌 규정(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조세범칙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범죄를 방지하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포스코건설 조세포탈 사건
2022년 1월, 포스코건설의 직원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도로공사 사업을 총괄하며,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건설과 해당 직원을 각각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처벌받은 사례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2021년,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해당 기업도 양벌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조세범칙 행위에 연루된 경우 양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대기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
2020년, 한 대기업의 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기업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조세범칙 행위에 연루될 경우 양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벌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