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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판사·법원공무원 성과금 1억 4900만 원 / KBS 2023.10.0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9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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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판사와 법원 공무원 90명이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모두 1억 4천9백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징계를 받은 판사 20명이 5천4백여 만 원, 법원 공무원 70명이 9천5백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 성범죄가 11명, 직무 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이 11명 등이었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엔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심의를 거쳐 일부 감액한 뒤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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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판사 #법원공무원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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