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북 교통망 소외.. 균형발전 위한 개선 시급 | 전주MBC 211229 방송

올 한 해 도민들에게 크게 주목받았거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주요 사안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 소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국가 교통망 계획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북의 정치력 약화에 균형발전을 막는
법과 제도가 더해지면서 비롯된 일인데
도민들의 실망감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과 준비가 절실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발표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전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북과 경북 단체장이 만나 역량을 집중했던
전주-김천 간 철도 사업이 지난 철도망
계획처럼 추가 검토사업에 머문 것입니다.

다만 다른 신규사업과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도로망 역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향후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아쉬운 성적표는 정치력 약화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성을 잣대로 사업을
평가하는 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비 3백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판단하다 보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사업은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여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도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구간을 축소하고 새만금
미래수요까지 반영하고서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의 비중을
좀 더 낮추고 국가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여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불균형을 불러오는
광역교통법도 대응 논리가 절실합니다.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판이 짜여지다보니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이 빠졌습니다.

호남에서는 광주-나주 구간이 포함됐는데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운 사업에서
가장 절실한 전북권이 소외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전주와 같은 중소도시권도 광역시와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서 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조건으로 절박한 호소만으로는 지역의 교통망을 늘리는 데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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