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 SBS / 2024 국민의 선택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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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에 대통령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넘겼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지게 돼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밤사이 한남동 관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고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완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103석보다 국민의힘 의석이 다소 늘었고, 서울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과반에 턱없이 못 미치는 패배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87년 개헌 이후 집권 5년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일해야 하는 첫 정부가 된 건데 당장 3년 넘게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김에 따라 야권 주도 국회는 22대 국회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검법 등 각종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지만, 200석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충돌이 22대 국회에도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전국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언급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대국민, 대야 설득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 카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11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곧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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