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다음 달 판결 나올까? / KBS 2024.09.2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권자의 선택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검찰이 조작했다"며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면서 "선거 공정성 등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검찰은 "12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특별한 사이였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지금까지 협박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군지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재판 내내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이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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