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2020-06-19
Просмотров: 15288
Описание: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아보았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이란?”
: 법원으로 공소장을 받았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동일한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재판의 결과는 판사에 달렸지만,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검사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한다. 검사가 기소하기 위하여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한다.
#공소장보는법 #공소제기 #검찰 #법원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에디터픽] 미, 푸틴 우크라 종전안 거부 시…'그림자 선단' 제재 고려 / YTN](https://ricktube.ru/thumbnail/MiNFuyHOHvA/mqdefault.jpg)
![[음주운전 적발] 공소장 의견서 셀프 작성 방법 - 1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https://ricktube.ru/thumbnail/5MTTwYEpO5E/mqdefault.jpg)
![사기죄에 대하여, 민사상 사기와 형사상 사기의 의미와 차이점 [사기, 기망행위, 거짓말, 민사사기, 형사사기, 사기죄]](https://ricktube.ru/thumbnail/jCW1LglhIvg/mqdefault.jpg)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해야될 일은? 형사보상 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tip 67화]](https://ricktube.ru/thumbnail/7uST8xMMG7Y/mqdefault.jpg)
![[윤소평변호사]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피고인소환장](https://ricktube.ru/thumbnail/I5ZFCjekX-M/mqdefault.jpg)
![법원에서 공소장과 의견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꼭 대응하셔야 합니다! [로맨즈]](https://ricktube.ru/thumbnail/kUuI00LhhAU/mqdefault.jpg)
![[26편] 1심 재판단계 핵심 준비사항_증거인부 #증거목록, #피고인, #1심, #재판준비](https://ricktube.ru/thumbnail/gsbOtwFeFT4/mqdefault.jpg)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s://ricktube.ru/thumbnail/qGm6XV7U7bU/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