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류근일칼럼, 이호근방송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2025- 03- 26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신이시여, 호국영령들이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 이 얼굴을 계속 보느냐,
안보느냐.
이 문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시진핑에겐 "셰셰~",
차베스에겐 "형님, 현금
살포 배워가유~".
이것은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 제2의 베네
수엘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처했다
는 것을 말한다.

■ 갈 때까지 가고마는가?

이재명 무죄 ? 
그럴 줄 몰랐다면 순진했고, 그럴 줄
알았다면 눈치만 늘었다 할까? 
어쨌든 세상은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제2의 홍콩)으로, (제2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으로.  
 
베네수엘라의 민중주의 독재자 차베스 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 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 는 본격적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 으로.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차베스 는 사법부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은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
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계로 전락 했다.  
 
차베스 는 여세를 몰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치했다.  
 
■ 사법부의 베네수엘라화

《베네수엘라 민중민주 독재 이야기》가
《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물어보자. 
《김명수 대법원》의《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틀어박혀《자기 편》
에겐 영장을 기각해 주고, 무죄도 꽝꽝 때려 준 사례가 빈번하지 않았던가? 

이재명·윤미향·황운하·조국 사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 끌었나? 
어떤 판사는 이재명 을《야당 대표라서》
구속하지 않았다. 
어떤 판사들은《이재명은 무죄》라 선고했다. 

“《위증》은 있었는데,《위증 교사》는 없었다”?  
 
■ 이게 나라냐, 깻묵이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천여 명의 형사 기동대가 들이닥쳐 잡아들였다. 
자기들끼리 숙덕숙덕 발부한 영장으로. 
《우리법 헌법재판관》들은 그를 속전속결로
날로 처치하려 했다. 
《헌재》가 자기들《혁명재판》인가?  

좌익 운동권은 이제《억압자》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국회 다수의석을 낚았다. 
독재법규를 마구 밀어부친다. 
사법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른다. 
장관과 검사 등 29명을 줄줄이 탄핵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나라냐, 깻묵이냐?  
 
■ 마지막 희망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와 냉정을 동시에 발휘하자니 쉽진 않다. 

자유 국민·2030·대학생은 전의(戰意)를 더욱 뜨겁게 달구자! 
예리한 법정투쟁으로《대법원 파기(破棄)》를 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답하라, 이재명 은 과연 무죄인가?

감사합니다.
이호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