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함포도 사용”

앵커 멘트

불법 중국어선의 폭력행위가 갈수록 흉포화되자 정부가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체충격 등의 물리력도 행사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도 추격할 방침입니다.

김기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비함에 장착된 함포와 발칸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 사용 현실화입니다.

현재도 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이 해경 경비정에 위협을 가할 때, 함포를 쏴 접근하지 못하게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경 함선에는 40밀리 포와 20밀리 발칸포, M60(육공) 기관총 등의 공용화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어선이 도주할 경우 우리 수역을 벗어나면 추격을 멈췄지만, 이제부터는 공해 상까지 추격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불법 중국어선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중국정부에도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인 요청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