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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녀 소송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까?
Автор: 법무법인상생
Загружено: 13 нояб.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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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해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진 후로는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은 배우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불륜은 분명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맞지만 모든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흔히 증거 부족 등으로 소송이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간자 소송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 3가지와 그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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