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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8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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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겠다고 청구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통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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