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 해제…‘지방·필수의료’ 과제는 산적 [9시 뉴스] / KBS 2025.10.17.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됩니다. 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실제로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진료량과 응급실 수용 능력이 평시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시적으로 올렸던 건강보험 수가도 이제 원래대로 내려가고, 비대면 진료도 허용 범위가 축소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역·필수 의료 위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경기 포천시에서 유일하게 분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70대 고령의 산부인과 의사가 은퇴하면 분만실 운영을 접어야 합니다.

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자가 없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백남순/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75세 선생님이 정년, 손 놓을 때가 얼마가 남았을까요? 2~3년 안에 24시간 분만 시스템은 한번 휘청일 거고…."]

지방 의료 거점인 국립대병원들도 필수과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양동헌/경북대병원장/지난 15일/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3년 사이 우리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메꾸기 위해 지역에는 서로 의료 인력난 때문에 경쟁을 하고…."]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비율이 서울은 10만 명당 39명인데, 충북은 의료 격차로 10명이 더 많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경보 해제를 선언하며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를 신설해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의료계가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지방 병원 근무/음성변조 : "(지금도) 실력이 달려서 지역에 남은 2티어(등급) 의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 건 또 하나의 낙인이거든요."]

비대면 진료도 의사협회는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초진도 가능하도록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안민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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