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주장도 안 했다"..청주시 소송 대응 논란ㅣMBC충북NEWS

◀ＡＮＣ▶
오창 후기리의 민간 소각장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었죠.

그런데 이 소송에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ＥＮＤ▶

◀ＶＣＲ▶
지난 2월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청주시 패소의 근거가 된 협약서입니다.

2015년 3월 이승훈 당시 청주시장이
오창의 폐기물 업체과 체결했는데,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취지로,
해당 소각장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데도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도
협약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이같은 하자를 문제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2심에서
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ＳＹＮ▶
이영신/청주시의원
"(청주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신뢰 보호 원칙 위반으로
패소를 했는데요. 무효인 협약에 기반한
신뢰 보호 원칙 이건 모순이잖아요. 누가 생각을 해도."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협약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협약서의 유·무효는 소각장 소송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약서가 MOU,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는 주장은 1심부터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안종하/청주시 도시계획팀장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협약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일 뿐이라는 주장은 계속해 왔습니다."

협약서의 유·무효가 소각장 소송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소송을 바로잡겠다며
대법원 소송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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