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보다 시간을...” 조태열 증언 끌어낸 류경진 판사의 ‘송곳 질문’
Автор: CBS노컷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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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밤 10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위해 조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이 서서 얘기하고 나간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자, “다른 국무위원들이 늦게 도착해서 파악할 기회조차 없었던 짧은 회의”라며 “(비상계엄이란) 중차대한 사건에서 국무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고 이해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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