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이 말한 ‘못사는 사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후보자의 각종 폄훼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절에 내부 회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회의록 가운데 하나가 공동주택 얘기를 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변창흠 후보자가 4년 전에 서울도시공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임대주택 같은 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사용할 때 공동주방을 해서 밥도 만들어 먹는데요.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 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의를 참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또 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19살 김 모 군이 있지 않습니까. 김 모 군도 걔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라고 얘기한 게 이 회의록에 있다고 해요.

[김종석]
전체 맥락을 한번 쭉 봤는데요. 취지는 공유주택 입주자들이 주로 밥을 안에서 해먹기 때문에 공동식당이 뭐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못사는 사람들’이라는 지칭이 본인에게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표현이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동안 대통령 모시고 홍보도 했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많이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나 어떻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호소를 한 것인데요.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저런 식의 막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요구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있는 사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지자체장한테 얘기해서 우회적으로 환경단체에 흘리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술수적인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혜 대상자이면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의 심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진보적인 의제를 이야기 하지만 진보적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김종석]
그런데 더 뒷말을 낳고 있는 건요. 4년 전 발생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자와 관련된 변창흠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SH공사의 사장이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천만 원을 맞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관리자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주의 책임을 다 지운 저 말은 과도한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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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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