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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강.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할 수 있다.(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Авто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Загружено: 14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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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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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 #관리비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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