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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으면 보상금이? 형사보상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Автор: 김규현 변호사 | 정의규현TV
Загружено: 22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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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구속되었던 사람의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보상으로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이걸 형사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죄 #보상 #형사보상 #국가배상
[문의]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김규현 변호사
02-596-7339(법률상담 유료)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김규현.com / kimp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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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형사보상금
00:26 형사보상금액
01:33 무죄여도 이건 안됩니다
02:23 청구 기간
02:42 불구속 피고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03:27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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