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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구현할 제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9 мая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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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균형이 깨져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이 균형을 복원할 중요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청와대의 위헌 가능성 제기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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