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5대 뉴스) 윤석열 파면부터 검찰청 폐지까지 [말하는 기자들_사회_1229]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법조계는 격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씨를 파면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3월 7일, 법원에서는 초유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검찰이 9시간 넘게 위법하게 구속을 연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고, 이례적이었던 시간 단위 계산법은 윤씨 사건 이후 다시 날 단위 계산으로 회귀했습니다.
윤씨의 파면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단 35일 만에 나온 결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보다 3배나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재판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뤘습니다.
지난 11월 8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견으로 항소 기한을 넘긴 것인데, 일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이 과정을 게시하면서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일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1948년 제정된 검찰청법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전연주입니다.

#윤석열파면 #검찰개편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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