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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해도 원금에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일주일에 7번 이상 ‘빚 독촉’도 안 돼”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9 сен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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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tn.kr/news/articleView.ht...
[법률방송뉴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금융법안’ 관련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권’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은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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