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한국 맨날 해커에게 털리는 이유, 정부는 눈 감고 보안인증 도장 찍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Автор: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Загружено: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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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링크입니다 • (1부) 쿠팡의 엉터리 대처, 진짜 피해 이제 시작입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
[AI가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내용 요약
2부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안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먼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퇴사자 권한 삭제’ 같은 조항도 심사자의 역량에 따라 느슨하게 해석되면서 실제 보안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해외처럼 매출의 일정 비율(최대 3%)을 때리는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기업이 평상시에 보안에 투자하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올해 통신사 해킹은 국가 배후의 ‘스파이형’ 공격, 쿠팡 사건은 내부자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이제 초엘리트 해커와 내부자 위협 둘 다에 사실상 무방비라는 현실도 짚습니다. 미국이 스노든 사건 이후 내부자 보안을 전면 재정비했듯, 우리도 2~3년 안에 국가·기업 보안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리빌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모두의 AI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과 연결성이 커질수록 국가 배후 해킹과 내부자 유출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인력·기술·예산을 한시적으로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 핵심 주제
ISMS 인증 제도의 형식화와 실효성 논란
쿠팡의 내부자·퇴사자 관리 실패와 약관 면책 조항 문제
징벌적 과징금·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과 기업 책임 강화
국가 배후 해커와 내부자 공격이라는 새로운 위협 환경
모두의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기업 보안 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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