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80일간 대장정 마친 내란 특검...남은 과제는?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정적 제거'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기도2023년 10월 이전부터로 특정했는데자세한 내용,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최종 결과를 내란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238명 규모로 180일간 운영된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장 기간이었고 최대 인력이 투입됐던 특검인 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논란도 있었던 수사 결과가 보고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검의 장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수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을 낱낱하게 파헤쳤다는 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부 인원들과 일부 신병 확보에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미진한 수사 결과는 남았다는 것은 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면 27명이라는 기소의 성과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관할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도 실제 성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한 부분들, 주요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검 수사 과정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실체의 진실과 가까운 진술들을 확보한 것은 특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계엄을 선포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최초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재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특검의 오늘 발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군을 통해서 장악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독점의 목적도 나랑 반대시되는, 적대시되는 세력에 대한 제거 목적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독재가 비상계엄의 명분이었다. 북한과의 도발 상황도 이런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계몽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치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 기간과 상당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실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손정혜]
비상계엄의 주요 역할 수행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그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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