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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와 위자료 사건 [22.4.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9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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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건강보험급여와 위자료 사건
별 3개
2022.2.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삼성화재(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운전자는 피고 삼성화재 보험 계약자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함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4,800만원을 지급함
피고 삼성화재는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상 1,500만원 보험금 지급해야 함
원고 공단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1,5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문제제기의 이유
보험급여로 인한 대위권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되나?
대법원의 판단
보험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채권 대위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채권에 한함
피고 삼성화재가 위자료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하여 공제해야 함
실무활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에 따른 대위권
위자료채권은 대위할 수 없음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하여 위자료부분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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