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첫 판단 눈앞...채상병 특검 수사 종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채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전 총리의 증인으로도 참석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고 보면 자신의 모습들이라든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진녕]
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물 흐르는 듯한. 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방조범을 먼저 선고하려고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법조인들은 저와 같은 의문 제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 그에 대해서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옆에 도와줬다든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든가 이런 선고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형사25부에 있는 재판이 아직까지 선고가 되기 전에 먼저 방조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지. 통상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본류인 재판,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선고한다라고 해서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 추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류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도 전에 본인 재판 먼저 선고한다는 것이 과연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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