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국토부 협박" 1심 유죄→2심 무죄, 같은 말 두고 어쩜 이렇게 달라?_261회

경기지사 시설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왜
“국토부 협박”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걸까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발언을 봤기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걸까요?

바로 상고한 검찰,
3심에서 다시 뒤집을 순
있는 건지 짚어봅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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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제작: 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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