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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 지역 건물 지분 쪼개기 대책 마련 | 전주MBC 221123 방송
Автор: 전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3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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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엽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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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재개발 예정지에서의 건물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중 일원 등 재개발 예정지에서 분양 권리를 얻기 위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일을 따로 설정해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현행 규정에는 토지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 면적만 분할을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제한이 없어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 쪼개기를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 #재개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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