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신설 vs 종부세 재편…불붙는 부동산 공약 대결 / KBS 2021.11.17.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러 사안에서 다른 가치 지향을 보이고 있는 양 당의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뚜렷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데, 이게 계기가 된 셈인데요. 그래서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방향, 차이가 뭔지 그 내용을 노태영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일 : "'부동산 불로 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토지에 일정 비율로 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토지를 적게 가진 국민 90%는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현 정부 정책 실패를 강조합니다.

특히 종부세를 문제 많은 세금으로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8월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양 당도 정책 라인이 나서, 후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전면 폐지는 극소수에 대한 부자 감세로 다시 한번 똘똘한 집 1채 열풍이 일어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여기에 또 이중적으로 추가적인 세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중과세고 징벌적 과세다."]

주택 공급에서는 둘 다 250만 채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 후보는 공공 영역, 윤 후보는 민간 영역에서의 공급에 방점을 뒀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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