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극단적 인구정책, 효과는 미지수 / YTN

[앵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했지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 극단을 오가는 정책이 이미 적지 않은 실패 사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6년 중국 정부가 선정한 '한 자녀 정책' 모범마을 장쑤 성 루둥 현입니다.

이 마을은 주민이 둘째를 임신하면 낙태를 유도했고, 결국 출산을 하면 당시 1년 수입 10배의 벌금을 물려 인구 증가를 크게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마을 인구 30% 이상이 60세를 넘기면서 중국에서 가장 늙은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앵커]
"실제로 이 마을은 산아 제한 모범 사례에서 20년이나 일찍 고령화가 닥친 경우로 변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35년간 4억 명 정도의 인구 억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인구 정책은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안정된 성장을 해보겠다는 이번 두 자녀 정책 역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서방 연구기관은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로 향후 5년 간 중국에서 연 21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해, 연 500만 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독자여서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들 가운데 둘째를 낳겠다는 응답은 10%를 살짝 넘기는데 그쳤고, 일반 부부들 역시 높은 물가와 제한된 의료 서비스, 교육 부담 등으로 대가족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부형]
"엄두가 나야 말이죠. 물가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둘째 안 낳을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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