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 인정하라" 얼토당토않은 北의 몽니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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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북한의 얼토당토 않은 몽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 때문일까요?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제7차 당 대회가 열렸던 지난 5월.
당시 김정은은 북한이 이른바 '항구적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노동당 위원장 : (핵-경제 병진의)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했고, 지난 9일에는 북한의 명목상 대외수반인 김영남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 평화협상을 하거나, 주한미군을 물러나라고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핵협상을 통해 담판 지을 수 있다고 김정은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핵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단행했던 국가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NPT 체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미 우호·협력정책을 적극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절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못 박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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