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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13세 이상 청소년, 성범죄 법적 사각지대 위험 (2018.09.27/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7 сен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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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취약점을 노리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개정안은 마련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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