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윤리문제? 동료 의원만 눈 감으면 특위위원장 가능

【 앵커멘트 】
지방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윤리심사를 통해
징계처분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등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윤리문제 심사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로구의회 A의원은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에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최근 A의원은 동료 의원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해당 특위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에 대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강동구의회 B의원은 구의원 당선 전에
은행 대출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의원들의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특위위원장 선임에는
별다른 결격사유 조항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리문제를 범한 대상의 경우,

1차적으로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윤리특위 위원 일부는
의원이 아닌 외부인을 선임하는 등
특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장승진 교수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임기 중에 음주운전을 하건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사람이라면 의원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특위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의원 자격 자체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의회 내에 중요 자리에 가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안 된다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윤리문제를 범한 의원이
의회 중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의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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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10.07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