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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 곧 무죄 아냐"‥검찰 특수본 '재판' 자신 (2025.03.10/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0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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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중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데요.
공소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검찰도 이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 당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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