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질의 ②] “실효성 없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2023.04.26.)
Автор: 해결사 윤준병
Загружено: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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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윤준병 위원 질의]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 원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컨트롤타워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인구위기대응 TF의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만큼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출생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또 출생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출생과 인구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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