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그런데 아직 마지막 카드가 / KBS 2024.12.28.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현지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미국 인도를 결정하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게 넘긴 것과 관련해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 측은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 대신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권 씨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최대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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